'이재명 2심' 앞두고 민주당 "헌재, 尹탄핵 선고기일 오늘 지정하라"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12차 국회의원 도보행진을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오늘(26일) 중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된 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하며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오늘(26일)까지도 헌재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재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킨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라며 "헌재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묻는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지, 정의는 살아 있는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며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헌재가)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이라며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괴된 헌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2심 선고 결과가 이날 오후 2시 나온다. 이 대표의 이번 선고 결과는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해외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