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올리자" 토허제 노린 담합…발견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데요, 결국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렸던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난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가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중개인에게 의뢰하지 않도록 하거나, 반대로 특정 중개인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 담합에 해당됩니다.

또 매물 호가를 높이자고 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고 유도하는 것 역시 담합입니다.

만약 부동산 담합이나 허위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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