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수장 “북, 핵보유국 묵인 추구…추가 핵실험 준비돼”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평가했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내의 미군과 동맹국 및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전략 및 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s power)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은 단기간 내에(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 향상된 역량을 보여주고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최근 북·러 밀착이 이같은 김 위원장의 목표에 부합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재정, 군사, 외교적 지원 확보,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북한 병력과 무기 체계에 실전 경험 제공” 등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이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제재 완화에 대한 필요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국은 이날 공개한 2025 연례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핵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강압적 작전에 대한 역량 및 새 전술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은은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재정적 이득과 외교적 지원, 방위 협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북·러 조약의 상호 방위 조항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 병력 파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가정보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협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이 3차례에 걸쳐 회피 기동이 가능하고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자칭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세 차례 발사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비축량 확대, 탄도미사일 기술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개버드 국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 “미국의 역량과 이익에 도전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하는 핵심 국가”로 지목했다. 중국을 “가장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그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경제, 기술, 군사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선 “핵과 재래식 군사력, 국내 경제 및 군사적 회복력은 러시아를 강력한 경쟁자로 만든다”로 평가했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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