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에 3개월 만에 고위당정…배경엔 '尹정부 건재' 보여주기

이르면 27일 추진…대미 통상·추경 등 굵직한 현안 논의

野 불안정한 틈 타 자신감 표출…공직 기강잡기 의도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90여일 만에 직에 복귀하면서 국민의힘이 3개월 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외적 이유는 '대대행 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이지만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 '윤석열 정부의 건재'를 보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탄핵 정국에서 해이해진 공무원들의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7일 고위당정을 개최해 대미 통상 문제 및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자리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으로 자리를 비운 '대대행 체제' 당시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1월 딱 한 차례 열렸다. 여당 지도부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당시 '비상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각종 현안이 쌓인 것도 이유이지만 당정이 이처럼 힘 있게 고위당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권으로서의 자신감'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제기한 탄핵은 이른바 '9전 9패'를 기록한 상태다. 당초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을 속히 결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이날 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야권의 기류가 불안정해진 틈을 타 여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 크게 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스1에 "고위당정은 그 자체로 정부·여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즉 (이번 고위당정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계속 이어진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경제계 등 사회 전반에 주려는 의도"라고 귀띔했다.

최 권한대행 시절 느슨해진 정부·여당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다잡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공직사회 기강잡기인 셈이다. 앞서 여당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이들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영일만 석유·가스전)의 실패를 자인하는 듯한 발표도 했다.

최근 여당이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막힌 상황이다.

이번 고위당정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그간 정부에 요청하고 싶었던 사안들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도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도 언급될 수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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