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년 걸리던 리튬사업허가 15개월로…원자재 中탈피 속도

핵심원자재법 근거 '전략적 프로젝트' 47건 선정

기자회견하는 EU 수석 부집행위원장 (브뤼셀 EPA=연합뉴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25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른 '전략적 프로젝트'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3.25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리튬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업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CRMA)에 따라 지원받게 될 '전략적 프로젝트' 4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CRMA는 2030년까지 채굴 10％, 정제·가공 40％, 재활용 최소 25％에 해당하는 전략 원자재를 역내에서 조달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목표로 한다.

EU는 이를 통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전략 원자재 수입 비중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 희토류 '패권'을 쥐고 있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CRMA 발효 뒤 처음 선정된 전략적 프로젝트 47건은 채굴 사업의 경우 최장 27개월, 나머지 사업은 15개월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관련 사업은 허가받는 데만 5년∼10년이 걸린다.

또 사업 초기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도록 관할 회원국과 금융기관의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신규 사업 47건은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EU 13개국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채굴 사업이 25건, 나머지는 가공·재활용 부문이다.

전략 원자재 종류별로는 47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관련 사업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이 뒤를 이었다. 군사 장비 제조에 필수적인 텅스텐, 마그네슘 사업도 전략적 프로젝트 첫 목록에 포함됐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원자재는 우리 산업 정책의 사각지대였고,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역외에서 구매해왔다"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EU는 현재 신흥 시장, 개발도상국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기 위한 역외 전략적 프로젝트도 선정 중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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