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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서울대 간 김동연 "대한민국 이대론 안 돼"…개헌·대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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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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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서울대 학생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는 개헌과 경제 대연정 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에 연사로 참석해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출·퇴근길을 활용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며 운을 뗐다. 그는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절박함 때문"이라며 "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바꾼다거나 여당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간 것"이라고 했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는 비전 아래 제7공화국을 만들어 삶의 교체,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지사는 "87년 헌정 체제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마치 소년·소녀 시절 입었던 옷을 커다란 성인이 돼서도 입고 있는 것과 같다"며 "승자독식 구조와 기득권 체제 모두가 여기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통해) 대통령 한 사람, 특정 정당의 나라가 아니라 개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받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또 나라가 부자여도 국민이 가난하면 의미가 없다"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며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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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경제 대연정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5대 빅딜'도 함께 거론했다. 5대 빅딜은 △불평등 경제 극복을 위한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10개 대기업 도시 건설·10개 서울대 만들기 등) △기후가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투자)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을 막는 돌봄 경제 빅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이 포함된 세금·재정 빅딜 등이다.

김 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실질적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종이 아니더라도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도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아울러 개헌을 하면서 수도 이전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담는 데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 철학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는 "이제는 복지가 성장이고,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본주의가 200~300년 역사 속에서 때마다 자기 방임적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본주의로 얼굴을 바꿔왔는데 불공정이 늘 일관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학생의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가 지도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 우선은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상호 이익이 되는 측면을 두고 충분히 교감할 줄 아는 게 필요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실질적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측면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처럼 원사이드하게 한 쪽과 척지는 방식은 안 된다.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해서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투트랙으로 한일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대선주자급 정치인들을 차례로 초청해 정견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준비했다. 김 지사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강연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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