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깎아주는 세금 78조원…감면율 3년 연속 법정 한도 넘길 듯

감면액수로는 ‘역대 최대’

작년엔 71조…감면율 16.3%

“초과 땐 관리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등으로 국세 감면액이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 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커지면서 감면액이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제시했던 국세 감면율(15.3%)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국세 감면의 법정 한도(14.6%)를 훌쩍 넘는 규모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 세금 감면 등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국세 감면 한도를 정한다. 국가재정법과 시행령은 감면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규모로 정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지난해 감면액 전망치(71조4000억원)보다 9.2% 늘어난다. 액수상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경기회복과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 예상치(412조2000억원)를 반영해 15.9%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지만 여전히 법정 한도(15.6%)는 넘어선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관세 조치 여파로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큰 폭으로 웃돌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3년 연속 국세 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국세 감면율이 15.8%를 기록하며 법정 한도(14.3%)를 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쉽지 않고, 국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세 감면 한도를 최대한 준수하고,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 27건을 평가 분석하고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