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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요. 헌재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날 헌재 선고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 사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막상 헌재는 한 권한대행 관련 결정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포커페이스’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기 위한 것일까요, 기각하기 위한 것일까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26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공덕포차>에서 알아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제작진
책임 프로듀서 : 이경주
작가 : 박연신
취재 데스크 : 김정필
진행 : 송채경화
출연 : 김준일 이기인
타이틀 : 문석진
기술 : 박성영
카메라 : 장승호 문준영
자막그래픽디자인 : 정현선
행정: 김근영
연출 : 정주용 이규호 장지남
제작 :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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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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