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앞둔 이재명의 마지막 카드 '30쪽 진술서'…그 의미는

[앵커]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직전에 낸 진술서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술서를 보면 사건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그러니까 2심 선고를 8일 앞두고서 진술서를 냈는데요.

저라는 주어를 쓴 것을 볼 때 변호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진술서에서 사실 관계나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민을 돕다가 검찰이나 경찰과 사이가 나빠졌고 검찰과 악연이 시작됐다거나, 자신을 향한 수사가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이 채무를 져야 하는 상황도 진술서에 썼습니다.

선거보전비 문제까지 다룬 건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과 선고에 따른 파장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진술서를 낸 게 처음인 거죠?

[기자]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때는 진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징역 2년 구형보단 가볍다고 해도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을 고려하면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진술서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1심 때는 양형보다는 무죄를 주장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낙선자에게 유례없는 징역형이라면서 양형에 대한 선처도 호소했습니다.

[앵커]

내일(26일) 2심 결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죠?

[기자]

대법원이 아닌 2심 선고이긴 하지만 2심은 마지막 사실심입니다.

사실 관계가 내일 선고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또 2심에서도 1심이 유지되면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 뿐 아니라 정치권이 내일 법원의 판단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게다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기자]

네, 일단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일단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게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2심 결과,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묶어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선고는 대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서도 유지된다면 대법원이 과연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반대로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이 대표는 한결 가볍게 조기 대선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전이긴 하지만 내일 선고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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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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