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서 이승만 탄생 150주년 기념 남북 토지정책 관련 학술 세미나

오는 28일 국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 정책’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남북의 토지 개혁 역사와 각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통일 이후 현실적인 토지 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주제 발표 및 토론에서는 남북이 서로 다른 토지 제도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사회적 차이와 향후 통일 과정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제언에 대해 논의한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 개혁 비교 및 시사점’과 ‘통일 한국의 토지 정책과 북한 지역의 몰수 재산권의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좌장은 김종석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는다. 주익종 이승만학당 상근이사와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한다.

2부 종합 토론에서는 남북의 30~40대 세대가 직접 참여해 젊은 세대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 현안과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원목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최시우 북한인권단체 나우 사무국장, 국내 탈북민 1호 변호사인 이영현 변호사, 경기 교육청 정다현 사무관, 신상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생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건국정신과미래학회는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으로 국가 주도의 집단 농장 체제를 구축하며 계획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남한은 유상매수·유상분배 원칙 아래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는 양측의 경제 운영 방식과 사회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통일 이후 토지 정책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라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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