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탄핵 기각됐다고 한덕수 정치적 책임 면한 것 아냐"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금태섭 전 국회의원(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고 한 총리의 정치적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금 전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기각이라는) 결과는 예상대로"라면서도 "한 총리가 총리로서 계엄에 이르는 지점까지 무슨 일을 했나 보면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는데, 한 총리는 야당에서도 찬성해 쉽게 인준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경질하기 불가능한 분이었는데 그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헌재)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한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는데 그것을 보고 대단히 크게 실망했다"며 "계엄을 거쳐서 국가적 리더십의 위기가 닥친 데 대해 한 마디도 반성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검사·변호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전날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2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보수진영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너무 지나치게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들은 사실 다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한 총리 사건처럼 다수가 기각으로 가는 경우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은 의견일 뿐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며 "(반면) '3명이 반대하면 탄핵 자체가 기각된다'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짚었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그는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재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라며 "만약 이것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이 당장 복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군 지휘부들을 경질하기 어렵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 이후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정치적인 전략을 써왔으니까 복귀하면 또 그렇게 될 텐데, 그럼 야당에서는 다시 탄핵을 할 것이고 그 때의 책임을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기각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결과에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한두 명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것은 대단히 안 좋다. 진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사건에서는 헌재에서 의견을 모아서 내주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갈라설 수는 없다"며 "계엄은 명백히 잘못한 거고, 국회에 군대가 갔을 때의 국민들의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탄핵의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 전 의원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만약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나오는 등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 전체 국가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법원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1야당의 후보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은 '내일 모레 선고한다'고 통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심 유죄 판결이 나면) 야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겠지만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체제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선거로 뽑는 대통령을 법원에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법원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여권에서는 당연히 '무슨 말이냐.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극단적인 갈등으로 갈 것이고, 특히 탄핵 이후 대선 여론조사에서 한 쪽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지는 쪽에서는 '보이콧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만약 민주당이 지금 희망하는 대로 민주당 후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현 여권에서는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저는 그건 틀렸다고 보지만 법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고, 정치인들이 선동할 것이고, '법원이 야합했다', '권력 앞에 움츠렸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다음 정부도 이번 정부 못지 않게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이 대표 유죄·무죄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양쪽의 정치인들이 변하기 전에는 어떤 시나리오로 가도 엑시트(출구)가 없다.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야당에서 '대통령 돌아오면 제2의 계엄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2의 탄핵을 할 것이고 계속 그게 반복될 것"이라며 "국가적인 불행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사법부 따위는 못 믿겠다. 어떻게 계엄하는 사람이 탄핵이 안 되냐' 이러면서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지켜져야 될 사법부의 중립성이 다 깨질 것"이라며 "그러면 이 대표가 그 다음부터 재판에 안 나갈 것이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도 '아니 대통령도 자기 집에서 버티면서 체포영장에 저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야당 지지자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경찰과 붙을 것이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공수처 설치 등 수사권 조정 등에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한 끝에 21대 총선 공천 당내경선에서 패배, 낙천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김종인 선대위' 체제의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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