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헌재 만장일치 가능성 적어져…尹 기각될 것"

"韓 복귀 '예상대로'…5(인용):3(기각·각하) 구도 드러나"
"尹 선고 지연…만장일치 가능성 사라졌단 뜻"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가운데)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빗대어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제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기각 5명에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들이 나뉘었다"며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 만장일치 의견을 많이 말씀한다. 그런데 다수결로 해서 한쪽으로 몰아붙이면 소수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며 "어제(24일) 한 총리의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거의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이 정치와 사법의 중간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완전히 사법 영역은 아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하는 임무도 부여돼 있다 보니까 여론을 살피는 것이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대표 (2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상태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그것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며 "그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주 의원은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으로 봤다. 그는 "적어도 확실한 것은 지금 대통령 재판의 평의가 제대로 다 끝나지 않은 것 같다"며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져 아직 평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이번 주 금요일도 선고가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냈던 헌재의 기조와 상반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재판 진행경과를 보시면 굉장히 서둘렀다. 심지어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 날 탄핵재판에 나오라고 하고 막 그랬다"며 "3월 14일에 선고했던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것이 벌써 2주째 미뤄진다면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은 건 미리 결과를 알려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아예 그 부분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못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 헌법재판관 모두가 동의하는 문구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과에 대해서 그는 "저뿐만 아니라 법조인, 국민들 다 한 총리가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그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너무 급하게 탄핵소추를 남발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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