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韓, 내일은 李…안갯속 된 尹 선고

대통령실, 韓 복귀에 반색 역력

‘헌재 결단’ 수위 올리는 野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이번주 연이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명운을 가를 선거법 2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안갯속에 빠졌다. 야권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복귀에 여권과 대통령실은 일단 반색이다. 전일 쪼개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윤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정치권은 연일 출렁이고 있다.

정치권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에 모든 시선이 쏠린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선거 출마도 불가하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이어 이 대표의 선고까지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선고 결과에서 헌재의 속내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헌재가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불법 여부와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판단을 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를 두고 그만큼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의견도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나뉘어 각자 다른 견해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너무 유난 떨지는 않고 있다.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소한 헌재 안에서 의견이 갈라졌다는 것을 확인해 고무적”이라며 “우리 쪽 정보가 더 정확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헌재가 고심을 거듭할수록 심판 결과가 기각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에 탄핵 심판 선고기일 통지는 아직이다. 야권에서는 이르면 5월 경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봄 대선’에 힘이 실렸지만, 4월 선고 가능성도 커지면서 초조감을 내비치고 있다. 당분간 정치권은 ‘아전인수’ 식 해석과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공개적인 유감을 드러내면서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야당 전날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차리며 총력전에 나섰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까지 변동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무죄 요청’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를 풀어서 증거를 짜깁기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양쪽 모두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론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헌재를 향한 비판은 향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헌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끔 보장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불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쟁점에 대해 상당히 갈려있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만 더 쓰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치권) 양쪽이 모두 사법적 판단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한 뒤에 빠른 판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