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압박에 식량 내줘선 안돼…추가 개방 방어해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농업 개방 압력 우려

경제 문제 넘어 기후·식량위기와 연결돼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며 우리나라 농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 통상 압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를 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전자변형체(LMO) 감자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이나 한국 농정에서 의미가 큰 쌀과 같은 민감한 품목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식량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면 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강력히 방어해야 한다. 통상압력이 거세다는 이유나, 반도체·자동차·철강과 같은 기간산업 부문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시장 개방으로 한 번 붕괴된 농업은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통상 압박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식량위기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단기적인 통상위기와 장기적인 기후·식량위기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 당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논리를 기반으로 ‘식량안보의 비가역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필요할 때 이를 전략적 카드로 제시할 태세를 단단히 갖춰야 한다.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과 피해가 예상되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수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중국·일본에 집중된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등 농업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특히 농업 부문 예산은 단기적 생계지원을 벗어나 산업 구조 전환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식량안보 전략을 범부처 차원에서 강화하고, 자급률 향상, 주요 곡물 비축제도 정비, 해외 농업 개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김상효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사진=본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