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쟁, 안보, 경기 부양… 韓 “모든 역량 쏟아붓겠다”

[한덕수 탄핵 기각] 돌아온 韓대행 앞에 쌓인 과제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군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동시에 직무에 복귀해 산적한 각종 대내외 현안 점검에 나섰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며 대미(對美) 외교 정상화를 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는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 국방 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최상목 부총리가 매주 주재해왔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참여하는 통상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고, 이 회의체에 주요 민간 기업 대표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주미 대사를 지내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 의회 비준 등을 다룬 만큼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안보·대북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북·러 밀월은 강화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출현 이후 대북 외교에서 ‘한국 패싱’이 일어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 앞서 오전에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에는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라”고 했다.

12·3 계엄과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한 대행의 과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공전 중이다. 야당이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정부 측을 협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책으로 15조원 안팎의 추경을 구상하고 있다. 여야가 원하는 추경 규모가 약 20조원이나 차이 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문제도 한 대행이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문제를 법률 참모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 여당과 경제 단체, 기업은 상법 개정안이 반(反)기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의대생 집단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까지 정부의 기조는 의료 개혁에서 물러설 만큼 물러섰다는 것”이라며 “한 대행도 미등록 학생을 위해 추가 등록 기간을 열어주는 추가 구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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