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적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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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40대 국회의원 8명이 청년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기금에 연금소득세를 투입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부의 국고 지원이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부상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소속 여야 30·40대 국회의원 8명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금 고갈을 막기 어렵다”며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라도 국고투입을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으로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 내고 있다. 연간 1500만원 미만 수령 시 나이에 따라 3.3%~5.5%를 적용하고, 1500만원 이상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내년 예상 세수는 7845억원이고 매년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 2030년엔 1조1천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이 연금소득세를 꺼내 든 것은 연금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까지 올렸지만, 연금 고갈 시기는 애초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추는 데 그쳤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기금투자수익률을 1%p(4.5%→5.5%) 높이더라도 2071년까지 15년 정도 연장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노후에 받는 연금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내년부터 43%)의 경우 노인 빈곤이 심각해 줄일 수 없고, 저출생·고령화로 후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져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아내기 녹록하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연금을 수령하는 윗세대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기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세대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 시점에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선제적으로 10조 이상 국고를 기금에 투입해야 적절한 보험료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소득세로는 부족할 것 같다. 이른바 ‘세대간 상생세’ 등 새로 목적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창 카이스트(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도 “국회에서 국고 투입 이야기 나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연금 급여액을 깎기 어려운 만큼,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1% 정도를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 투입 문제는 조만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국고 투입 등 여러 재정 안정화 방안들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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