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감국가' 두고 외통위서 '네 탓' 공방

여 “야당의 친중 기조 때문…한미 간 신뢰 깨진 것”

야 “여당의 무리한 핵 무장론 때문”

외교부 “외교적 문제 아닌 기술 보안 문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홍채완 인턴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현안 질의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로 리스트의 3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고했다.

조 장관은 "3등급은 비확산,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미국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이후 현안 질의에서 여야의 공방이 시작됐다. 여당은 야당의 친중 기조를, 야당은 여당의 무리한 핵무장론을 '민감 국가' 지정 사유로 지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도 'Big Deal 아니다', '큰일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오히려 야당의 무리한 탄핵 소추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작은 것 가지고 큰 분쟁이 생긴다"며 "문재인 정권이 미국하고 계속 갈등을 일으켜서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중국 편이냐'고 의심을 하게 되는 많은 신뢰 훼손이 있었는데, 그에 더해 탄핵 소추안에도 민주당이 전원 서명하니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위 의원은 "81년에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도 핵 개발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도 미국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핵 개발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앞으로 핵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그 사유가 핵 개발이었음을 인정하고 '민감국가' 해제에 응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 또한 "제가 미 상원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것(핵 무장 사유)이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워싱턴 선언에서 뜬금없이 NPT 체재 하에서의 의무를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문구가 나왔다"며 "그게 바로 일종의 경고"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 무장과 관련된 국내 정치인, 여당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와 동태까지도 리스트 업 돼서 미 정부와 안보실에 보고됐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추측하는 것 외에도, 향후 대응 방안 또한 속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기웅 의원은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제는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해결에 힘쓸 때"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미국은 처음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부분 6개월 내에 세계 각국의 외교 정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하는 바람에 우리는 석 달이라는 시간을 소비해버렸다"고 우려했다. "이제는 정말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국익에 도움 될 만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채완 인턴기자(chaewa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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