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 안 한 헌재…윤 탄핵심판 향방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 되거나 기소된 고위 공직자 중 사법적 판단을 받은 첫 사례인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는데,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와 관련해 한 총리에게 위헌·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질문 2-1>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정계선 재판관만 유일하게 중대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갈린 걸까요?

<질문 3> 다만, 한 총리 측에서 주장한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 정족수에는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질문 4> 이번 결론을 두고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그런데,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내란 방조·가담 관련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질문 5-1> 헌재가 직접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진 않았지만,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위헌성을 판단하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6> 윤 대통령의 탄핵 주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인데 반해 한 총리는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입니다. 비상계엄 실행의 관여도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100일 지났습니다. 아직도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는데요. 언제쯤으로 보세요?

<질문 7-1>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한 총리 탄핵 선고를 두고 재판관 의견이 네 갈래로 나뉘면서, 이제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쏠리고 있는데요.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위법성 판단에 대한 합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요.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고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0> 오는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요.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11>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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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