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인구, 상대적 빈곤율 40% 육박…OECD국가 중 가장 심각

고령층 빈곤·성평등·기후위기 극복 등 개선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리나라 은퇴 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현황을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별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휴일을 맞이해 나들이에 나선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으나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를 나타냈다.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를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 이후 지속 하락했으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소득 불평등은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20년(21.3%)보다는 1.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평균(34.1%)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에는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168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했다. 그러나 2023년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포인트, 2.8%포인트 하락했다.

청소년 영양 상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았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숙달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