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미국의 뒷걸음질과 중국의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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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압도적 재정지원을 앞세워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파리협정 재탈퇴를 선언한 미국은 글로벌 기후테크 패권 경쟁에서 뒷걸음치고 있다.

블룸버그NEF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164억달러를 투자해 2위 미국(3383억달러)의 2배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은 약 270억달러로 일본(285억달러)보다 낮아 10위권 밖에 머물렀고, 인도(471억달러)의 57.3% 수준에 그쳤다. 중국과 비교하면 3.3%에 불과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다소간 진전이 있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녹색 기술 혁신에서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보다도 뒤처졌다.

글로벌 기후패권 경쟁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하며 한국은 한 걸음 전진했다. 21대 국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미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22대 국회는 '탄소중립법'과 '배출권거래제'를 심사·처리하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그간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선정 과정에서 40% 감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유엔(UN)에 '2035 NDC'를 제시해야 한다. 게다가 작년 위헌 판결에 따라 내년 2월까지 '2031~2049년 NDC'를 명시한 탄소중립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후특위는 과학적 근거를 검증해 국민과 기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추격자 한국에 선도국 미국의 뒷걸음은 기회다. 민관 금융지원을 더 확대해 재생에너지, 배터리, 전기차 등 글로벌 톱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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