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87일 만에 국정복귀…외교·특검 등 '산적한 과제'

트럼프 2기 관계 설정·마은혁 임명 등 대내외 난제 산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그동안의 리더십 공백으로 흔들렸던 국정 운영은 다소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통'으로 평가받는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 압박이라는 외교·경제 난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헌재의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재개했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제 좌우는 없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이며, 이를) 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겠다"고 복귀 일성을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통합과 안정에 방점을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복귀 직후 그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대응을 점검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지시를 내리는 등 발 빠르게 현안을 챙겼다.

또한 직무정지 기간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업무를 보고받고,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안 관련 직접 지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앞길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더티(Dirty) 15' 명단을 지정하고,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의 직접 소통에 한계를 드러냈던 만큼, 외교·통상 협상 경험이 풍부한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대미 협상력 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은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한미 FTA 체결지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미국과의 외교·통상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통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친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에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은 기각됐지만…상설특검 등 정국 곳곳에 남은 불씨들

하지만 산적한 정치적 갈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그의 탄핵 위기를 초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풀기 쉽지 않은 숙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관련 질문에 "곧 또 뵙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부담이다. 상설특검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권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

이 밖에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 최 부총리가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법적 정당성 논란 등도 정국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