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헌법재판소, 尹 즉시 파면 선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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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윤석열을 즉시 파면 선고 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탄핵소추단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이 지난달 25일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벌써 한 달이 지났다"며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심화되고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란 극복이 국정 안정이다. 지금 당장 선고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이춘석·최기상·김기표·박균택·박선원·이성윤·이용우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탄핵소추단은 "국난극복, 사법정의 실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고기일이 당장 지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법원은 대통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구속취소의 사유를 다투면서도 정작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법원과 검찰의 결정으로 국민들은 과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 사건 선고가 늦어지는 데 따른 불안이 커져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선고가 더 지연된다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욱 크나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단은 또 "국가 위기를 끝내야 한다"며 "이 사건이 장기화 되면 국정운영의 불확실성 역시 점증할 수밖에 없다.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헌정 위기와 사법시스템의 혼선을 연일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경제·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탄핵소추단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사유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더이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ㅅ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 소추사유는 헌법상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만 생각하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엄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해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주시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결정 해주실 것을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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