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은퇴연령인구 상대적빈곤율 40%…OECD 최고수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간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 OECD 4위
40세미만 의원 4.7%…OECD 최하위

은퇴연령인구로 분류되는 66세 이상 고령층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2023년 기준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

SDG는 2015년 유엔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 정책 목표다. 보고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계열과 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SDG 관련 한국의 현 위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소득불평등 감소,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였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퇴연령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47.9%)부터 우하향 흐름이지만 2021년(39.3%)을 저점으로 2022년(39.7%)과 2023년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감소하다 20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하고 있다.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9.8%, 아동연령인구(17세 이하)는 8.5%로 집계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2023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970건 등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영상물 편집·발표 48.2%,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대비 10.6%포인트(p), 2.8%p 감소했다.

2022년 1인당 연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20kg으로 2011년(72.1kg), 2022년(115.8kg)에 비해 각각 66.5%, 3.7% 증가했다. 반면 재활용률(65.0%)은 2011년(57.1%) 대비 7.9%p 증가했지만 전년(65.3%)대비 0.3%p 감소했다. 2022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은 7억2429만 톤으로 2011년(7억2164만 톤)에 비해 0.37% 증가했다. 전년(7억4098만 톤)에 비해서는 2.3% 감소했다. 다만 이는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 배출량이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2023·2024년 멸종 위험을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는 0.68로 2011년(0.74)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OECD(평균 0.89) 38개국 중 3번째로 낮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이어 14번째로 높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705만8000TOE(1TOE는 원유 1톤 분량의 에너지)로 2011년(357만TOE), 2022년(1570만6000TOE)에 비해 377.9%, 8.6% 각각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8개국 중 21위에 해당한다.

2023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2011년과 2022년(2.9%)에 비해 1.6%포인트(p) 하락했지만 미국,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주택법에 따른 면적시설 침실 기준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로 2012년(7.2%) 및 2022년(3.9%) 댑 각각 3.6%p, 0.3%p 감소했다. 2023년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은 중위수 기준 15.8%로 2012년(19.8%) 및 전년(16.0%) 대비 각각 4.0%p, 0.2%p 감소했다. 소득 하위가구의 주택임대료 비율은 19.8%로 2020년 이래 2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국회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 의원은 4.7%로 2012년(3.0%), 2020년(4.3%)에 비해 1.7%p, 0.4%p 증가했지만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2022년 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은 7.4%로, 단원제 18개국 평균 38.3%, 양원제 19개국 하원의원 평균 39.4%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2024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에 비해 2.0%p 증가했지만, 2020년(21.3%)에 비해 1.3%p 감소했다. OECD(평균 34.1%) 중 4번째로 낮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증여등가액 기준 2023년 31억3000만 달러로 2018년(23억6000만 달러), 2022년(28억1000만 달러)에 비해 각각 32.9%, 11.4% 증가했다. ODA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14위,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8로 28위에 해당한다.

2022년 한국의 양자 ODA(25억 달러) 중 SDG 이행을 위한 개발 수요가 높은 최저개발국에 대한 비중은 34.1%로 OECD 개발원조위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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