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막당사? 이것 밖에 할 게 없다…절박함의 표현
- 헌재 이번 주 尹 선고해야…나라 살릴 유일한 방법
- 尹, 산불 메시지? 입이 천 개여도…조용히 반성하길,
- 오늘 한덕수 선고, 韓대행이 최상목 대행보다 나아
- 韓도 흠결 있지만 대선관리·외교·민생에 능력 있어
- 최상목 무능력…미르재단·내란동조 등 수사받아야
- 이재명 망언집? 권성동 망언집이 더 잘 팔릴 것
- 李 2심, 무죄 확신…3심까지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 트럼프 선례 보라…대통령 당선되면 끝나는 것
- 경호처 영장 기각, 검찰 개혁 필요성 증명
- 검찰·경찰·내각 등 정부 도처에 아직 尹의 사람 존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은 이번 주에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를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한 국민 있습니까?
▷김태현 : 안녕하지 못 하십니까?
▶박지원 : 산불까지 이 난리를 피우니까 나라가 진짜 걱정됩니다.
▶박지원 : 그것밖에 할 게 없다.
▷김태현 : 지금요?
▶박지원 : 지금 이 정국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절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천막당사로밖에 나갈 수 없는 야당의 현실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원 : 결국 정치라는 게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지요. 절박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불까지, 미세먼지, 미국 통상문제 모두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차일피일 이렇게 느리고요. 아무런 미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을 향해서 절박함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것의 발로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일종의 대여론전의 전초기지로 삼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박지원 : 그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그들한테 맡겨놓고요.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빨리 인용을 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지원 : 그러한 것도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 거지요. 현재 국민의힘처럼 헌법재판소를 협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박지원 : 글쎄요. 모든 사람의 예측이 다 하나도 맞지 않고 다 틀렸습니다. 저도 예측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김태현 : 일단 늦어지고 있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국민의 비난과 원망이 존경의 대상인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이번 주 내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유일하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현재는 아무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윤석열 탄핵을 실체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고, 안정으로 가고, 수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선고시기에 관한 대부분 사람들 예상이 지금 틀린 건데요. 이유는 뭐라고 지금 추측하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박지원 : 글쎄요. 헌법재판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자들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김태현 : 모두 다 뇌피셜이다?
▶박지원 : 단 자기가 예측을 하고, 자기의 희망사항을 넣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의 개인적인 추측은 혹시 없으십니까?
▶박지원 : 죄다 제 추측도 지금까지 틀렸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헌재에 대해서는 뭐 커다란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도부인 박찬대 원내대표 입에서 빨리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와 시기에 대해 원하는 주문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헌재에 대해서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야?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건 어떠십니까?
▶박지원 :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김태현 : 일부 지지자들이요?
▶박지원 : 그 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무슨 압박을 합니까? 보십시오. 정부, 국무조정실, 총리실 소관 아니에요. 단국대학교 부설연구소에 박근혜 탄핵을 용역을 줬습니다.
▷김태현 : 예전에요?
▶박지원 : 탄핵비용이 1,740조가 나왔어요. 그러고 그 요인은 박근혜 대통령 제공이 50%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아직 윤석열 계엄의 갈등비용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 계엄의 갈등요인은 윤석열이 74%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박근혜 탄핵 갈등비용이 1,740조라고 하면 아마 윤석열 계엄 갈등비용은 2,000조가 훨씬 넘을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런가 하면 계엄 후 3/4분기 GDP가 6조 3,000억이 증발됐어요. 지금까지 자영업자 20만 개 이상이 폐업을 했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동대문 타운의 90%가 공실이더라고요. 동대문, 남대문 할 것 없어요. 전국 지역상가가 이런 꼴인데 이러한 것이 왜 나왔습니까?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상목 대행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판결을 해 줘야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자체가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번 주를 만약에 넘기면 진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원망이 쏟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나흘입니다. 최소한 이번 금요일까지는 헌재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희망적인 요구를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불이 영남지방에 거센데요.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두 번째 메시지를 냈거든요. 보니까 산불 진화작업 중에 순직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자산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의 글을 올렸던데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그냥 반성하고 계시라 그러세요.
▷김태현 : 잘못된 메시지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박지원 : 그분은 입이 천 개여도 할 말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반성하고 기다리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이 메시지에서 이걸 왜 이 타이밍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지원 : 정신적으로 저는 말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지원 : 모든 전망과 예측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나라를 위해서 최상목 대행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조기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민생경제, 미국과의 관계 등에 한덕수 총리가 더 바람직한 인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도 이번 주에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기각돼서 돌아오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지원 : 기각이고 각하고 인용이고 하는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순간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김태현 : 말씀의 뉘앙스는 왜인지 최상목 대행보다는 한덕수 전 대행이 조기대선을 관장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들려서요.
▶박지원 : 능력으로 봐서 최상목 대행은 아무것도 못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덕수 전 대행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김태현 : 오히려요?
▶박지원 :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신 거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주도했는데 기각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요.
▶박지원 :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러한 일을 하는 데는 한덕수 전 대행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흠결은 있지만 덜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개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박지원 : 잘 알지요.
▷김태현 : 예전에 대정부질문 할 때 두 분의 공방도 좀 제가 지켜보고 했는데요. 만약에 돌아온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고 싶으세요?
▶박지원 : 잘해야지요.
▷김태현 : 지금 제일 잘해야 될 게 뭡니까?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박지원 : 제일 잘해야 될 것은 현재 조기대선을, 거의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를 파면하기 때문에 조기대선과 민생경제, 그러고 미국과의 전화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미래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물론 단기간이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이른바 민주당의 책임론 이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면서 이거 봐, 한덕수 총리도 기각됐으니까 대통령도 기각될 거야 이렇게 그냥 거세게 민주당을 압박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나라가 있어야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고요. 헌법을 지키는 게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과 윤석열의 탄핵은 별개다. 탄핵은 탄핵대로 빨리 파면해서 나라를 미래로 가게 해야 되고요. 이 혼란을 없애는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같은 탄핵 얘기인데요. 최상목 현 권한대행 탄핵을 민주당에서 발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이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박지원 : 글쎄요. 최상목 대행은 애들이 벌어서 매 맞는다 하잖아요. 그분은 진짜 무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짱구라는데 그 머리를 나쁜 쪽으로 써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갈등만, 더 능력의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요. 차라리 흠결이 더 적은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 달 정도지만 이런 난국에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굳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표결까지는 갈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지원 : 그 모든 것은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김태현 : 오늘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최상목 대행 탄핵 표결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
▶박지원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예측과 가정은 다 틀렸기 때문에 두고보자 이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예전 국정농단 때 있었던 최서원 씨 미르재단 관련한 의혹까지 지금 제기해서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잖아요.
▶박지원 : 당연히 해야지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지원 : 최상목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은 경제수석의 미르재단 수금사원이었습니다. 수금비서관이었습니다. 이것을 덮어서 보훈 차원에서 이 자리에 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 있어요.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소위 A4 용지로 받은 예산 지시관계도 F4(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주고, 또 기재부 1급들에게도 설명한 게 있으니까. 이미 경찰수사를 받았지만 최상목 대행은 내란동조범입니다. 이 문제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벌을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결되어야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왜 그걸 이제 와서 하느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느냐. 예전에 뭐 경제수석 할 때도 있었고, 이번에 경제부총리 갈 때도 있었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 그러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김태현 : 아, 그런 일이 있었는지요?
▶박지원 : 네. 최상목 대행이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러한 것이 밝혀졌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말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이 책자를 하나 냈는데요. 제목이 ‘이재명 망언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박지원 : 안 봤습니다. 권성동 얘기하는 것을 별로... 아마 망언집은 권성동 망언집이 훨씬 더 잘 팔릴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이거 권성동 원내대표실에서 왜 내놨다고 보세요?
▶박지원 : 그 부분은 입만 벌리면 이재명을 비난해야 되기 때문에 내겠지요. 그러나 국민이 얼마나 거기에 집중을 할까 하는 것은 별로 크게 보지 않습니다.
▷김태현 : 혹시 조기대선이 열리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재명 대표이고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것을 겨냥해서 이재명 악마화 이 프레임을 가동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그들은 지난 3년간... 이번에 밝혀진 김건희 여사 보십시오. 권총 왜 가지고 있냐, 총 왜 가지고 있냐.
▷김태현 :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고 자기도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요.
▶박지원 : 내가 총 있으면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그들의 모든 것은 이재명을 지난 3년간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지난 3년간 한번도 차기 대통령후보로 1등을 내줘본 적이 없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또 조기대선을 앞둔 현재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보다도 2배, 3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전체 후보군들을 다 합쳐놔도 이재명 대표한테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들은...
▷김태현 : 네.
▶박지원 : 사실 또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보면 윤석열 탄핵된다.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반대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들이 반대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가장 유리한 후보인 건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가장 유리하고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대표. 그런데 수요일에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잖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생각하기 싫겠지만 만약에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은 어떡해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 제가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해 본 그러한 경험에 의하면 무죄를 확신합니다.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8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사법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냥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미국에서 선례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됐지만 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물리적으로 시간이 급박하기는 한데요. 만약에 예전에 조응천 의원이 그런 전망을 하던데요. 대선 직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확정하는 판결이 나와버리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대비가 안 된다. 조응천 전 의원은 그런 전망도 하던데요. 혹시 대비책은 필요 없습니까?
▶박지원 :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법 상식은 설사 26일에 그런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법원에서 60일 이내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훈 경호처 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이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또 한번 제시를 한 겁니다.
▷김태현 : 뭐지요?
▶박지원 :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관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따지면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를 해야지요. 그러한 것도 하지 않고요.
▷김태현 : 검찰이 실질심사장에 안 나온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세 번 기각을 했고, 네 번째 올리고 이런 것을 보면요. 또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를 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 하더라도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웅변으로 증명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검찰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지원 : 하기 싫으니까 그렇지요. 윤석열 검찰이니까 그렇지요. 현재 검찰은 윤석열 검찰 아니에요?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요.
▷김태현 : 아직까지 검찰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가 있다?
▶박지원 :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 정부 도처에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윤석열 검찰, 경찰 일부도 윤석열 경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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