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고성 탄핵'인가…본회의 일정도 못 잡는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는 27일 하루뿐…의장실 "崔 탄핵 추진에 신중"

민주당 내부서도 여전히 탄핵 추진에 대한 역풍 우려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과 시설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3.22/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정상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최 대행 탄핵의 실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본회의 일정상 이번 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확정된 본회의 일정은 27일 하루뿐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에 따라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은 앞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인정했지만,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장의) 입장은 여전하다"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선고도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27일 본회의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탄핵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안 보고 후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사위로 탄핵안이 회부될 경우 민주당 내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의 헌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문제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탄핵 추진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지금 탄핵은 실익이 없다"며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경제 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 남발'이라는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 않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탄핵안 발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는 상황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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