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고령자 지원하니…가족 부담 '절반 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분석

이동·가사·식사 지원 등 대부분 만족률 높아

"병원 같이 가주고 말벗 되어주길" 바람 나와

이용자 가족들 "돌봄 부담 6.97점→3.39점"

연구팀 "비용 부담 완화·지원범위 확대 필요"

(사진=영광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들에게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결과, 도움을 받은 고령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공동 연구자 김현미·이상우·이은영·채주석)가 정부 용역을 받아 진행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를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민관이 협력해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제도가 도입된 뒤 이러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돌봄공백해소 프로젝트 사업)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시범사업에선 병원 퇴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돌봄공백' 상태에 있는 고령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다.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소득기준별로 다르게 뒀다.

서 교수 등 연구진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인식과 경험이 어떠한지, 만족·불만족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작년 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서비스 이용자 207명, 이용자 가족 31명, 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72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률은 93.7%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이동지원(의료기관·약국)으로, 이용자 모두가(100%)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식사준비·청소·세탁·움직임 도움 등 가사지원 서비스와 도시락·배달 등 식사지원 서비스도 모두 만족률이 90% 전후로 높은 편이었다.

이용자들 중 89.4%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일상생활 관리·유지에 들어가는 시간이 절약됐다고 했다. 서비스 덕에 신체적 건강이 유지 또는 호전됐다는 응답은 87.0%,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86.0%로 높았다. 돌봄부담 감소로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반응(87.9%)도 많았다.

서비스별 제공 시간·횟수에 대해선 대부분의 이용자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나, 움직임 도움이나 청소·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 항목에선 각각 약 10%의 이용자들이 제공량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추가로 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이동지원 서비스, 병원·은행·마트 등 동행서비스, 말벗서비스 등이 많이 꼽혔다. 자녀와 친구의 역할을 대신해줄 사람을 원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서울=뉴시스] 고도화 서비스 이용 전·후 돌봄부담 정도 (출처='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 2025. 3. 23. *재판매 및 DB 금지

이용자 가족들 조사에선 돌봄 부담이 높다는 응답이 서비스 이용 전 48.4%에서 서비스 이용 후 9.7%로 크게 감소했다. 10점 척도로 보면 평균 6.97점에서 3.39점으로 절반 가량 점수가 깎였다.

가족들은 이동지원(은행·관공서 동행) 및 식사지원(도시락) 서비스에 가장 크게 만족(각 만족률 100%)했다. 움직임 도움 등 가사지원 서비스 만족률은 42.9%, 식사준비 서비스 만족률은 62.5%에 그쳤다.

가족들 사이에선 서비스 시간과 기간을 늘려주고 제공되는 식사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편이며 이용방법을 몰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실태에 관해 물어본 결과 전담 사회복지사들 가운데 75.0%는 '관련 서류정리 및 전산입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생활지원사는 43%가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전반적인 업무 난이도를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지만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는 그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겪는 낮은 사회적 인식, 이용자의 낮은 이해도, 이용자 가족의 과도한 요구,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존중 부족 등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설문조사를 근거로 연구진은 고도화 시범사업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해 이용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특히 차상위계층의 경우 여전히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지원에 더해 정서지원, 주거개선지원 등의 서비스 영역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서비스 지원범위 명확화,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사업홍보 강화 등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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