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감소…내일부터 수도권 디딤돌·버팀목 금리↑

국토부 "안정적 기금운용·대출쏠림 방지"…지방은 적용 제외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연합뉴스

주택도시기금 감소 우려가 계속돼온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디딤돌·버팀목 정책대출 금리가 수도권에 한해 인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종전보다 0.2%p 오른다.

또 생애최초 구입 등 우대금리도 적용 상한(0.5%p)과 기한(자금별 4~5년)이 설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안정적인 기금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기금대출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고금리 상황에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배경으로 무주택자 정책대출 급증 영향이 지적되자, 정책대출 수요를 조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출쏠림 방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인 지방은 적용을 제외하고, 특히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땐 오히려 0.2%p 인하 혜택을 준다.

안정적인 기금운용 측면은 최근 계속된 주택도시기금 감소 우려와 무관치 않다.

최근 3년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추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지난 2021년 116조 9141억 원에서 2022년 108조 22억 원, 2023년 95조 4377억 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액이 같은 기간 23조 1384억 원에서 18조 3139억 원, 14조 9607억 원 순으로 줄어든 영향이 크다.

아직 지난해 조성액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3년 전 대비 반토막난 여유자금 추이가 2년 내내 비슷한 수준인 데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저조한 점을 볼 때 기금 규모가 반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추이(평잔 기준)'를 보면 지난해 4분기 19조 8714억 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한 19조 원 수준이다. 이는 35조~50조 원에 달했던 2년 전에 비해 반토막난 수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17만 2173명인데, 이는 2022년 말 기준 2638만 1295명보다 100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2023년 말 2561만 3522명에서 계속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주택 청약시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했지만, 이에 따른 추가 납입 규모 역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2528만 4478명에 달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2513만 7751명으로 석 달 새만 14만여 명 줄었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기금운용 계획에서 지난해 자금수입계획 금액 및 자금지출계획 금액을 105조 4003억 원(동일)으로 편성한 바 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103조 3915억 원(여유자금 운용 규모 22조 108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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