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당초 '최우선 처리' 방침을 세웠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는 이유는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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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협 "35개교 휴학계 반려 완료…나머지도 반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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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21일(현지시간) 실무 협의를 개시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진행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면서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에너지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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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에 유연성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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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만난 왕이 "韓정세 관계없이 선린우호 견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탄핵 정국 등) 한국 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항상 중한 선린우호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2일 보도했다. CCTV는 왕 주임이 이날 도쿄에서 열리는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전날 조 장관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왕 주임은 "한국 측이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대중국 정책을 시행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지역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각각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청 대형산불 이틀째 진화율 55%…213명 대피·헬기 투입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당국이 이날 중 주불을 잡는 것을 목표로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55% 수준이다. 산불영향 구역은 260㏊로, 전체 15.6㎞ 화선 가운데 남은 불의 길이는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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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반갑게 상봉하고 신뢰적이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담화에서는 조로(북러) 두 나라의 안전 이익과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 문제들,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한 양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됐으며 완전일치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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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내주 日·필리핀 순방 발표…한국은 이번에도 불포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주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2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먼저 하와이를 찾아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군 및 민간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어 괌으로 이동해 군사 시설을 보고 작전 브리핑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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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이 훔친 가상화폐 세탁한 기업 제재 해제…법원 판결 이행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화폐를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mixing) 서비스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 등 범죄 집단에 제공한 혐의로 2022년 제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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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고 포근…낮에 기온 올라 일교차 '15도 이상'
토요일인 22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다. 등압선 간격이 좁아 강한 바람이 불고, 특히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바람이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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