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4월 10일 전후까지 밀릴 수도

[‘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
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
‘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

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
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
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초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리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을 좀처럼 잡지 못하면서 시간을 끌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여러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제1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 6명이 채워지지 않은 조바심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된 탄핵 소추 사유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재 위헌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한 달 가까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작용해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갖고 있다면 구태여 마 후보자 임명에 민주당이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추론이다. 만약 ‘5(인용)대 3(기각‧각하)’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려 있다면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평결에 참여해야 ‘6대 3’을 맞출 수 있다.

고위직 법관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일제히 함구 중인 현재 헌재 내부 분위기는 지금으로선 민주당 움직임을 통해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헌법학자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이주호 사회 부총리에게까지 권한대행이 넘어가게 되는데 민주당이 역풍을 무릎 쓸 땐 헌재 재판관 구도 상 ‘탄핵 인용 정족수’ 6인 재판관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한 조급함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매우 민감한 시국에 정치적 논란이 뻔히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하고 ‘몸 조심하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친 발언 역시 이 같은 조급함에서 나온 언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헌재, 20일 오후 평의서 ‘尹→韓’ 전격 결정

예단 우려에 윤보다 나중선고 전망 깨
‘몸조심’ 거친 발언, 조급함 표출된 듯

그동안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12월 첫째 주 급반등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이끌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12월 셋째 주 뒤로는 뚜렷하게 꺾인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을 들어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도 탄핵 여부를 위임 받은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당 지지율 하락보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일을 막는데 당력 집중키로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특히 헌재는 24일 오후 2시 한 총리에 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위법성 여부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쳐 재판관 예단이 비칠 우려로 인해 우선 선고가 안 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으나, 20일 오후 2시부터 재개한 재판관 평의에서 전격 결정됐다.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고 나면 국무위원 중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만 선고를 앞두게 된다. 게다가 박 장관 사건번호는 ‘2024헌나6’으로,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2024헌나8), 한덕수 국무총리(2024헌나9) 두 탄핵심판 청구 사건보다 헌재 접수시점이 앞선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초상화들이 벽면을 채우고, 평의를 위한 대형 탁자와 의자 9개가 놓여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의실’

통상 헌재 심판사건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로 잡혀왔다. 따라서 27~28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로 유력하다고 점쳐지기는 하나, 다음 주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 또한 적지 않다.

내란 방조‧가담이 탄핵소추 사유인 한 총리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우선 매듭 짖고 난 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관 평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예단 우려가 있음에도 한 총리 사건을 우선 마무리하기로 한 이상, 한 총리와 박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적법성 및 의결 과정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을 먼저 내놓고, 헌법상 행정부 수반으로 ‘국무회의 의장’을 겸직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결론짓는 게 논리적으로 매끄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선고가 또 다시 그 다음 주인 내달 초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점쳐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이주호 부총리, 권한대행 땐 마은혁 임명 예측도

마 후보자 취임하면 변론절차 갱신해야
통상 헌재 선고일, 매달 마지막 주 ‘木’
다음 주 넘길 수 있단 예측 적지 않아

여기에 마 후보자가 결국 재판관에 임명될 것이란 예상마저 나와 변론 갱신 절차에 들어간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기는 상당기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전엔 선고 나올 것이나, 빠른 결정은 힘들 것이란 견해가 며칠 전부터 힘을 받고 있다”면서 “다음 달 초로 밀릴 것이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에 따라서는 4월 10일 전후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장 24일로 예고된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총리 직무 복귀는 국무총리로서의 복귀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복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된다면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이 부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한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을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예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공산이 크다는 예측조차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에 중용된 인물이어서 윤 대통령 대통령실 보다는 MB계 중진들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박일경 기자 (e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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