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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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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 온갖 '설'을 담은 지라시·받글(받은 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고일 예상과 탄핵심판 결과 예측 등이 담겼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는 글임에도 정치권을 들썩이게 하는 실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하다고 분석된 지난 14일을 앞두고 이번주까지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받글이 퍼지고 있다.
내용은 선고일 공지 날짜부터 선고일, 선고 결과 예상, 보궐선거 날짜까지 다양하다. 8:0 인용 파면 주장부터 5:3 기각설까지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각 글은 특정 진영의 논리와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를테면 5:3 기각을 주장하는 글의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충격을 받아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으며 헌재 출입기자들도 탄핵 인용 6표 확보에 실패했다고 분석한다는 구체적이고 그럴 듯한 문장이 포함돼 있다.
8:0 인용 예상 글의 경우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당부의 말까지 포함돼 있는 식이다.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구체적인 입장과 재판관 8명 간 의견 차이를 담은 글도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 광주시민대회' 집회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8. /사진=뉴시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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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선고일 예측 글도 다양하게 돌고 있다. '국회의장실발'로 헌재가 19일에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이란 지라시에 국회의장실이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법조발 대외비'로 20·21일 한덕수 국무총리·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예측한 글도 여지없이 빗나갔다.
이같이 근거 없는 지라시가 양산되는 이유론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데다 양 진영이 극렬히 대립하고 있단 점이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보안 유지가 철저해 법조 출입기자들마저 취재가 제한된단 점도 각종 예측을 난무하게 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차분히 법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거리 정치'에 가담하면서 각 진영의 기대감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한 축이 되고 있단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돈벌이를 노린 유튜버들까지 가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계란을 얼굴에 맞은 후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3.20/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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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를 하니 헌재 선고 결과에 목을 매고 불안해하고 조급해 하는 것"이라며 "전체 국민을 위한 큰 정치를 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의 지라시는 유튜브 수익 모델과 연관이 돼 있다. 이것이 오프라인 신문, 방송 쪽으로 유입되는 순환구조"라며 "일종의 가짜뉴스인데 과거 진보진영에서 주로 활용됐는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수진영까지 확산돼 지지층 결집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안그래도 보수 진보 양 진영이 맞붙어있는 상황에서 양당이 거리정치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향후 헌재의 선고 이후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야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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