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초조한 이재명… '尹 심판, 왜 이렇게 길어지나'

조기대선 전략에 정치적 변수 늘어

헌재, 尹 4월 선고하면 李 사법리스크 부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될수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 전략에 변수가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의 내부 이견과 여론 양극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4월 선고설'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만일 탄핵 선고가 다음 주를 넘길 경우,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진행되더라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 시기가 논란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

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정부 들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추진이다. 앞서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24일로 확정하자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위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리 논쟁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최근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한 '몸조심하라'는 언급 역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탄핵 지연에 따른 초조함이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조사(3월 3주 차)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58%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직전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반대는 36%였다. (응답률 13.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의 오는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관심의 초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의 2심 재판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법조계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별개의 사건이라는 시선을 보이면서도, 두 재판 사이의 역학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는 26일 2심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가 변수다. 민주당 일각의 기대처럼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유죄가 나올 경우 그 수위가 어떨지도 관심사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6·3·3 원칙'을 천명했다. 이론적으로는 6월26일까지 대법원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2심에서 1심 법원과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고, 대법원 선고 역시 파기 환송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진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문제는 계속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

헌재가 이달 말~ 4월 초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가정하면 조기 대선은 5월 말~6월 초가 유력하다. 선거법에 따라 파면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정국 혼란을 막고자 대선이 열리기 전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서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대선 후보 등록이 이뤄진 이후 대법원이 유력한 대선주자의 출마에 영향을 미칠 선택을 할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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