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번째 입국 금지 무효 소송 중 "사랑한다 대한민국"

20일 세 번째 소송 첫 변론기일

법무부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

병역 의무 회피로 2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팬들을 향한 마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했다. 유승준은 현재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2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 스티브 유 인스타그램

21일 유승준은 장문의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며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며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해시태그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잘될 거야' 등을 남겼다.

연이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법원까지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팬들과 아직도 저를 기억하며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게시물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하다. 언젠가는 꼭 그 사랑 다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는다"며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 사랑해 왔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했고, 그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2023년 11월 30일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3개월 후인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 측은 1차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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