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머스크 DOGE에 사회보장국 자료 접근 임시 금지

"DOGE, 의심만으로 조사 벌여…수백만 국민 개인정보 노출"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플로리다에서 주말을 보낸 뒤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하며 ‘DOGE’가 쓰인 셔츠를 보여 주고 있다. 2025.03.1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사회보장국(SSA)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메릴랜드 지방 법원의 엘렌 립튼 홀랜더 판사는 DOGE의 SSA 시스템 접근을 14일 동안 차단하라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홀랜더 판사는 "DOGE는 사기가 만연하다는 의심만으로 SSA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그들은 건초더미 속의 바늘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지만, 바늘이 실제로 건초더미 속에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SSA는 미국 국민들에게 사회보장번호를 발급하는데, 이는 세금, 연금, 실업 수당, 의료보험, 신용 기록 등과도 연관돼 있다.

홀랜더 판사는 "SSA는 DOGE 팀원들에게 조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했다"며 "여기에는 사회보장번호, 의료 기록, 정신건강 기록, 입원 기록, 운전면허증 번호, 은행 및 신용카드 정보, 세무 정보, 소득 내역, 근무 내역, 출생 및 결혼 증명서, 집 및 직장 주소에 대한 접근 권한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정부에 맡긴 개인적이고 비밀스럽고 민감한 사적인 정보를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DOGE가 SSA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자 미셸 킹 SSA 국장 대행은 이를 거부한 뒤 자진 사퇴했다.

DOGE는 SSA 외에도 재무부와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도 열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 20건의 소송이 잇따랐지만,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홀랜더 판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됐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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