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압박에 탄핵 정국 부담까지... 2분기 전기요금은 그대로

한전,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 2%로 커져
정부·정치권 '권력 공백'… 인상 논의 없어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 위해 인상 필요"

20일 서울 시내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뉴스1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하고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 내에서 요금 인상을 시도할 동력이 부족한 게 이유로 꼽힌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전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의 기준인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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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2분기에도 현재 적용 중인 최대치인 '+5원'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통상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면 연료비조정요금도 그대로다. 그리고 한전은 나머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올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2분기 전기요금 동결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물가 상승 압박이 꼽힌다. 2월 소비자물가는 2024년 대비 2% 올라 두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내려갔지만 이후 11월 1.5%, 12월 1.9%로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2%로 2%대에 재진입한 데 이어 2월에도 2% 올랐다. 지난해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지난달 2.9%까지 치솟았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필 동력이 떨어진 영향도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끌어야 탄력을 받는데 지금은 사실상 권력 공백기나 다름없어 전기요금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다. 여기에 이번 정권 들어 2년 반 동안 이미 전기요금이 7회 인상됐고 지난해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따로 9.7% 올리면서 추가 인상을 시도할 힘도 모자란다.

한전은 그럼에도 가정용 전기요금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그런 가정용 요금을 지난 7개 분기 동안 손대지 못했다. 한전은 현재 총부채만 205조 원을 넘어서 지난해 이자만 5조 원가량을 부담했다. 한전은 "기존의 재무 정상화 방안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외 사업 발굴 및 수주 등으로 다른 수익원을 찾는 일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