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21일 '최상목 탄핵안' 발의…尹 정부 들어 30번째

이재명 "헌법 무시하면 나라 질서 유지되겠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사진은 이재명(오른쪽) 민주당 대표와 최 대행이 지난 1월 13일 국회에서 만난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30번째 탄핵이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인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진보 성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공언했다. 최 대행이 여야의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며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단순한 직무 유기 차원을 넘어 헌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는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놓고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3주가 지나도록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의 탄핵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이다. 최 대행은 전날 탄핵소추 전 자진 사퇴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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