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韓성장률 전망 1.9%→1.6%..."미 고율관세 리스크"

AMRO, ‘2024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 발표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또 나왔다.

미국의 고율관세, 반도체 경기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1일 발표한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 모멘텀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2024년 성장률은 2.0%로 집계됐지만, 그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AMRO는 “한국 경제는 2024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회복의 기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수출 둔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출타격 정치적 리스크 겹쳐

AMRO는 “지난해 말 선포된 계엄령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 “비은행금융기관, 특히 저축은행이 상당한 PF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급증하는 부실채권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분양 증가로 인해 중소 개발업체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PF 대출의 부실이 저축은행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MRO는 “비생존 PF 프로젝트는 청산하고, 생존 가능한 사업에는 회생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소비부분의 제약도 뚜렷하다고 봤다.

AMRO는 “통화정책 완화와 제조업 투자가 살아나며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의 이자 부담과 낮은 임금 상승률이 소비 회복을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AMRO는 금리 인하 여력 있지만, 부채·PF 위험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물가 상승률은 2025년에 1.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리정책의 제약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PF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과도해질 경우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AMRO는 지금은 정부의 재정건전화가 시작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는 4.0%로 확대됐다. 세수는 법인세 감소로 크게 줄었지만, 지출 조정은 제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MRO는 “지금은 중기적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함께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핀셋 완화’ 제안도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의 유연화 필요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다주택자나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규제(LTV)는 유지하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실수요자는 지원하되,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막겠다는 기조다.

정부는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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