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디시(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교육부 규모 축소를 목표로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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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교육부 해체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기능을 약화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부를 폐쇄할 것이다. 가능한 한 빠르게 없애겠다. 이 부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의 핵심 기능을 축소하는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교육부는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적인 시민권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연방 학자금 대출과 같은 일부 핵심 기능은 축소된 교육부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교육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4133명이었던 인력이 이미 2183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번 조치가 연방 지원금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과 교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면 공립학교의 수백만 명의 어린이, 그들의 가족, 그리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학급 규모가 커지고, 교사들은 해고되며, 특수교육 프로그램이 삭감되고, 대학 등록금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도 이번 조치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책임 대출 센터의 미트리아 스팟서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학생과 가족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공 교육을 약화하고, 시민권 보호를 포기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 재정을 주 정부로 돌리는 ‘블록 보조금'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정하는 대신, 주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과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미국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기관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교육부를 노동부와 통합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교육부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평가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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