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났는데” 탈북자수 회복 안돼...北 주민통제 탓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난 작년에도 북한이 주민 이동을 극심하게 통제하면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 중인 1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의 북한 초소 일대가 적막하다.(사진=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성 제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181명으로, 이 중 159명이 여성, 22명이 남성이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 도착한 196명의 탈북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숫자다.

2019년(1047명)과 비교하면 지난해와 2023년의 탈북자 수는 현저히 줄어든 수준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을 일부 재개방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이동과 출국 자유를 강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통제로 탈북 경로에도 변화가 있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많았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해외로 파견되어 일하던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에서 곧바로 탈북하는 경우는 급감했고, 중국 등 3국에서 국내로 오는 탈북민이 대다수다.

보고서는 또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실태를 다뤘다. 이 기간 동안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식량 부족, 공개처형 등 여러 사상 통제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됐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국제 인권단체나 감시 기구의 북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처벌과 강제 실종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튀르크 최고대표는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공유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북한과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