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연금개혁' 물꼬 튼 우원식…여야 대치 속 빛난 중재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합의문엔 넣고, 구성 안건엔 뺐다

與野, '군복무 크레디트' 두고 막판 진통…적극 중재 나선 우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박기현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법 개정이다. 지루했던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올려 최종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관련 군복무 크레디트 문제를 두고 날 선 신경전을 주고받으며 파행을 빚을 뻔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디트를 12개월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야당이) 18개월로 해달라고 한다"며 "전날 합의한 것을 또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세부 내용을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런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군 의무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니 18개월로 하는 것"이라며 "12개월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마치 반도체특별법을 하니까 주 52시간제를 들고나오는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연금 개혁이 막판 암초를 만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우 의장은 적극 중재에 나섰다. 우 의장은 먼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했고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로 협상장으로 끌어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군복무 크레디트를 두고 양당 원내대표를 설득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 우 의장은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도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는 '안건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되, 연금개혁특위 구성의 건에는 합의 처리 문구를 넣지 않는 것으로 절충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받아들이며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

우 의장은 연금 개혁안 통과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협의회를 제안하고 시작한 후 많은 토론도 있었고 고성도 오갔지만 결국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돼 감개무량하고 양당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회는 국민 삶의 문제를 제일 앞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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