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금개혁 합의안에 반대…"60대 정치인들 시간 벌기용"

"수년내 기금고갈 자명…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 전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학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준석 의원실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다"고 적었다.

그는"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지정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다르다. 우리는 의원 세 명이 모두 80년대생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며 "그래서 저들(기성 정치인)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그들과 다르지만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개혁신당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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