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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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카드는 어떤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늦춰졌다. 그 이후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다음 카드는 또 한 번 탄핵 카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분명히 헌법재판관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사유가 되고요. 탄핵 카드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소추가 될 경우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신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곧 있으면 조만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에서 결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데드라인도 걸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데드라인이었는데.
[이승훈]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 저는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여야 합치가 없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건 맞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한 사태여서 그런 국정 불안적인 상황들을 감수하고서도 탄핵 소추 카드를 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꺼내면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또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민주당의 딜레마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거죠. 제도권 정당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카드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장외투쟁 아니겠습니까? 천막당사 해놓고 막말을 하고 있다고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카드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직무유기가 성립된다고 하면 벌써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했겠죠. 아시다시피 형법상 직무유기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방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통령 내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돌아오면 그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점 하나. 나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 그냥 부총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원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에 어떻게 돼 있죠. 재직 중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유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만 보 양보해서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서 수사도 받지 않고 그것으로 해서 체포, 구속될 턱이 없습니다. 그걸 가장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최상목 권한대행을 뭔가 조치하라는 그런 지령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다급하거나 정말 다른 카드가 없구나라고 거꾸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카드도 엄포용이라고 보세요?
[최진녕]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날, 이게 마지막 카드다. 내일까지 하라. 최후통첩인데, 최후통첩 지났는데 머쓱해졌죠. 결국 29명에 대한 탄핵, 이제 1명, 2명 더 하면 31명 해서 요즘 시쳇말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31맛,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탄핵카드가 희화화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외로 나간 민주당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몸조심하라, 이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앵커]
여권에서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선동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승훈]
내란선동이 되겠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된 거예요. 현행범이라는 것은 범죄 실행 중인 자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잖아요. 그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체포해서 국가기관 경찰에 인계한다는 것이지 이건 개인적으로 사적구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발언했다고 봐요. 헌법 유린상태를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왜 임명을 안 하죠? 임명 안 하는 게 떳떳한 건가요?
그건 헌법재판관을 무시하는 거고 내란선동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폭력적인 구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에 따라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직무유기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고.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직무유기 고발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권한대행은 내란과 외환죄만 처벌된다? 이것도 헌법에서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앵커]
현행범 표현 운운했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지금 현행범이잖아요. 범죄 실행 중이죠.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치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정파적으로 한 행동일지는 몰라도 헌법질서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발언의 상황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을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즉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미리 내심 준비해서 계획했다, 저는 그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고에는 없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분이 구호 외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 하면서 본인이 마이크를 들더니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몸조림하시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성태 전 의원님도 이거 정말 무서운 발언이에요라고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폭정을 다룬 아수라 영화의 한 장면을 하면서 똑같다. 그 내용에 보면 안남시 시장이 몸조심해라고 하면서 조커와 같은 웃음을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국가원수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잘사니즘이 아니고 사디즘이다.
어떻게 보면 사디즘이 뭡니까? 폭력적인 성행위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테러를 교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이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강사로 불리우는 전한길 강사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무자비하게 진행하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선동죄, 협박죄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대권주자로도 꼽히기 때문에 여권에 이른바 잠룡들도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조폭들에게 테러 선동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대표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정성호 의원도 표현은 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할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화가 났는데 화를 표현하면서도 그 선은 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왜냐하면 문맥적인 취지가 법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 요건대로 하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선은 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이 헌재를 깨부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처단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낸 것 같고. 헌법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도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상대진영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위축됐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해 줄 필요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암살위협도 있었고 경호가 상당히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방탄복을 입고 있는 모습도 화제를 모았는데 요즘에 경호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어떤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최진녕]
방탄가방도 들고 방탄복도 입고 경호원들도 대동하는 그런 모습이 동영상에 포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부산 가덕도에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협박 위협. 707 특공여단 출신들이 러시아제 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수사 의뢰가 온 것이 있나요? 물었더니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확인한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방탄복 입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방탄복을 입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 글을 봤더니 민주당 당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관을 했던 분이 민주당을 탈당합니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거예요. 지금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는 몸조심하라, 그리고 자기는 방탄복에 경호원을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몸조심하시라는 것을 민주당 소셜 공식 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했다. 그래서 내가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냈는데 그 당비 나가는 것도 아깝다고 하면서 그걸로 차라리 1000원짜리 젤리 사먹고 말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당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원들 반응은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를 소개해 주신 걸로 저희가 정리하겠고요. 방탄복까지 입어야 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다 탈당해야 되겠어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나선 대통령이 있는데 다 탈당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어서 제가 평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헌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고 안 지키는 것이 합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요. 한 번 테러 위협을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복까지 입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엄했을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태연하게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은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탄핵 사태로 여야 지지층이 굉장히 감정이 고조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는 헌재 앞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헌재 앞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셨죠.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계란을 맞는 일이있었습니다. 백혜련 의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나 시위대를 해산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계란을 투척한 사람을 찾아달라, 고발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 오늘 아침 헌재 앞에서 이렇게 날달걀을 맞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백혜련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백혜련 의원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저렇게 계란을 던지고 하는 거는 적절한 행동은 아닌데 백혜련 의원이 오늘 경찰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을 표시한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폭행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것 같고. 또 시위, 항의의 표시로 삶은 계란이 아닌 날계란을 던지는 경우는 있지만 삶은 계란이었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보면 얼굴을 맞아서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앵커]
찐계란 여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백혜련 의원이 찐계란인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승훈]
아무튼 저런 폭력적인 사태는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집회를 하듯이 그 반대편의 집회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집회를 못하게 하지 않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폭력적인 사태가 너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항상 대기 상태로 집중을 통해서 저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백혜련 의원이 찐계란인지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폭행에 해당되는 건데 찐계란인 경우와 날계란인 경우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녕]
신체에 맞았고 멍이 든다, 이러면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형사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시 법조인으로 돌아와서 저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 또한 동일한 의견입니다.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본인은 찐계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림에 봤을 때는 날계란이고, 몸에 부딪치자마자 깨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밑에 떨어진 계란도 보여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진녕]
결국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정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것 관련해서 받은 글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맞아서 일이 풀리면 어디라도 가서 맞겠다라고 했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서 이회창 전 대권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에서 계란으로 마사지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것이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백혜련 의원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본인 의사가 가해자,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을 색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봅니다.
[앵커]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에게 계란 던지고 밀가루도 던지고 이런 모습은 많이 본 장면이긴 한데. 던진 사람 찾아달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말씀 안 하셨어도 당연히 찾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다만 우리가 피해자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폭력적인 상황들이 결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폭력은 자제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사회갈등이 이번 주,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들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저런 경우는 특수폭행까지 적용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훈]
특수폭행은 흉기를 사용하는 건데 우산 같은 경우는 흉기로 봐요. 계란은 흉기로 보지 않고 특히 날계란 같은 경우는 단순폭행 정도 수준인데. 아까 바닥에 떨어진 삶은 계란이 있는 걸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 보면 맞았다면 굉장히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상해가 커질 수도 있네요.
[이승훈]
상해 정도는 되죠. 특수폭행까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앵커]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계란 투척이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지층 양측 모두 신경이 고조돼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탄핵선고 결과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결과가 어떻든지 걱정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늦어지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최진녕]
이 부분은 양수겸장한 노회한 정치인의 아주 전략적인 발언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이 되는 것이고 탄핵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러브콜, 양수겸장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오랜 기간의 정치와 법률가로서 경험이 녹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혼란이 있지만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봤을 때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의 몸일 때는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님들이 판단하는 데 부담이 덜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석방된 상황 속에서 과연 탄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큰 의문점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불호감 이런 것을 떠나서 법률가로서의 나름대로 판단은 굉장히 촉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2월 말에 끝나면 3월 초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했는데 벌써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이런 모습에 많은 법조인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로 본다는 점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분석에 저 또한 한 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시종일관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른바 사실상의 대선 행보는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죠. 속마음은 다른 거죠. 저는 탄핵이 100% 인용될 것이라고 홍준표 시장은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탄핵선고가 지연되면서 지지층들이 서로 간에 결집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없이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눈치보는 영향은 미치는 거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마치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탄핵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신들이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주 달력에서 두드러지는 일정이 하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수요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26일이죠. 이렇게 되면 항소심 선고 전이냐 후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다음 주가 대한민국의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 사법 위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요일,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 공선법 2심 선고입니다. 전체적으로 저 또한 이런 구도를 예측을 했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죠. 반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의 결정이 다음 주 금요일날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솔솔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을까요?
[최진녕]
아마 본인으로서는 본인뿐만 아니고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왜 빨리 하지 않느냐. 그만큼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을 하는데, 그렇게 조기대선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대선이 되면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헌법교수들 다수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도 정지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탄핵, 본인에 대한 재판 이후 판결, 이런 것을 꿈꿔왔고 계획을 해 왔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 어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는 불안, 초조,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짜 다음 주에 나온다면 정말로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굵직한 결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여러모로 사법부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은 개인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이승훈]
지금 시기가 너무 위중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도 걸려 있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리고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게 허위사실 공표 부분인데 김문기 씨를 모른다,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또는 협박을 받았다, 이 정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형법은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벌금에 있어서도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것이냐,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사법부가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부분은 1심에서 너무 과도한 형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취소 파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다시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앵커]
슈퍼위크, 여야가 바라는 결과는 다를 텐데, 항소심에서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최진녕]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올려치기 할 가능성. 오히려 올려치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 9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에 대해서는 바둑의 가장 하수인 30급도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공선법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되기 전에 이것은 벌금 사안이 아니고 징역이나 집행유예 사안이라고 예측을 했고 정확하게 맞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문기 도시개발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검찰이 그 부분을 좀 더 다듬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니까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던 두 부분이 오히려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혹을 떼려다가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심에 있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그것도 벌금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법적인 고수인 두 분이 너무 엇갈린 전망을 해 주시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뒤에 총기 사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김신 가족부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총이 있는데 총도 못 쏠 거면 총을 왜 갖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보고서가 쓰여졌는데 그 보고서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총기를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도 총기를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질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신속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저는 이런 피의사실이 어떻게 누설돼서 언론에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수사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문제고, 또 직접 김건희 여사의 말이 녹음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로 쓰일지 여부도 의문이고, 백 번 양보해서 내용을 보면 체포하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체포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그 과정 이후에 부인으로서 억울한 심정을 얘기했던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사실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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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카드는 어떤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늦춰졌다. 그 이후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다음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다음 카드는 또 한 번 탄핵 카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분명히 헌법재판관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사유가 되고요. 탄핵 카드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소추가 될 경우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신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곧 있으면 조만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에서 결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데드라인도 걸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데드라인이었는데.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다. 저는 분노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해요. 여야 합치가 없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잖아요. 참을 수 없는 건 맞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한 사태여서 그런 국정 불안적인 상황들을 감수하고서도 탄핵 소추 카드를 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승훈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꺼내면 안 되는 카드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또 고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민주당의 딜레마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거죠. 제도권 정당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카드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장외투쟁 아니겠습니까? 천막당사 해놓고 막말을 하고 있다고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카드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직무유기가 성립된다고 하면 벌써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했겠죠. 아시다시피 형법상 직무유기라는 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아니면 방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대통령 내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돌아오면 그분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점 하나. 나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듯 그냥 부총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원수입니다.
[앵커]
탄핵카드도 엄포용이라고 보세요?
[최진녕]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날, 이게 마지막 카드다. 내일까지 하라. 최후통첩인데, 최후통첩 지났는데 머쓱해졌죠. 결국 29명에 대한 탄핵, 이제 1명, 2명 더 하면 31명 해서 요즘 시쳇말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31맛,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탄핵카드가 희화화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외로 나간 민주당 발언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몸조심하라, 이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여권에서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선동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승훈]
내란선동이 되겠습니까? 형사소송법에 다 규정된 거예요. 현행범이라는 것은 범죄 실행 중인 자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잖아요. 그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체포해서 국가기관 경찰에 인계한다는 것이지 이건 개인적으로 사적구제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발언했다고 봐요. 헌법 유린상태를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왜 임명을 안 하죠? 임명 안 하는 게 떳떳한 건가요?
그건 헌법재판관을 무시하는 거고 내란선동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폭력적인 구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에 따라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직무유기가 충분히 된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고.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직무유기 고발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권한대행은 내란과 외환죄만 처벌된다? 이것도 헌법에서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앵커]
현행범 표현 운운했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행범이잖아요. 범죄 실행 중이죠.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치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정파적으로 한 행동일지는 몰라도 헌법질서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발언의 상황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이 발언을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즉흥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미리 내심 준비해서 계획했다, 저는 그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고에는 없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분이 구호 외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 하면서 본인이 마이크를 들더니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몸조림하시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성태 전 의원님도 이거 정말 무서운 발언이에요라고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폭정을 다룬 아수라 영화의 한 장면을 하면서 똑같다. 그 내용에 보면 안남시 시장이 몸조심해라고 하면서 조커와 같은 웃음을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이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국가원수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좀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잘사니즘이 아니고 사디즘이다.
어떻게 보면 사디즘이 뭡니까? 폭력적인 성행위 이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테러를 교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좀 전에 이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강사로 불리우는 전한길 강사가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무자비하게 진행하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선동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중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내란선동죄, 협박죄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대권주자로도 꼽히기 때문에 여권에 이른바 잠룡들도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조폭들에게 테러 선동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이재명 대표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정성호 의원도 표현은 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던데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할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화가 났는데 화를 표현하면서도 그 선은 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왜냐하면 문맥적인 취지가 법에 따라서 현행범 체포 요건대로 하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선은 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이 헌재를 깨부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처단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낸 것 같고. 헌법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도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려줬는데 상대진영이 너무 과격하게 나오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위축됐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해 줄 필요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암살위협도 있었고 경호가 상당히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방탄복을 입고 있는 모습도 화제를 모았는데 요즘에 경호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어떤 경호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최진녕]
방탄가방도 들고 방탄복도 입고 경호원들도 대동하는 그런 모습이 동영상에 포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부산 가덕도에 갔을 때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런 협박 위협. 707 특공여단 출신들이 러시아제 총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수사 의뢰가 온 것이 있나요? 물었더니 지금까지 그런 것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확인한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방탄복 입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방탄복을 입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한 글을 봤더니 민주당 당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관을 했던 분이 민주당을 탈당합니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거예요. 지금 대통령 대행에 대해서는 몸조심하라, 그리고 자기는 방탄복에 경호원을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몸조심하시라는 것을 민주당 소셜 공식 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했다. 그래서 내가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냈는데 그 당비 나가는 것도 아깝다고 하면서 그걸로 차라리 1000원짜리 젤리 사먹고 말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당원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원들 반응은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를 소개해 주신 걸로 저희가 정리하겠고요. 방탄복까지 입어야 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다 탈당해야 되겠어요.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겠다고 나선 대통령이 있는데 다 탈당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어서 제가 평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헌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고 안 지키는 것이 합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요. 한 번 테러 위협을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탄복까지 입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엄했을 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태연하게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할 일은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탄핵 사태로 여야 지지층이 굉장히 감정이 고조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는 헌재 앞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에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영상부터 보여주시죠. 헌재 앞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셨죠. 백혜련 의원이 이렇게 계란을 맞는 일이있었습니다. 백혜련 의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나 시위대를 해산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계란을 투척한 사람을 찾아달라, 고발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 오늘 아침 헌재 앞에서 이렇게 날달걀을 맞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백혜련 의원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백혜련 의원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저렇게 계란을 던지고 하는 거는 적절한 행동은 아닌데 백혜련 의원이 오늘 경찰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을 표시한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폭행의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것 같고. 또 시위, 항의의 표시로 삶은 계란이 아닌 날계란을 던지는 경우는 있지만 삶은 계란이었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 보면 얼굴을 맞아서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앵커]
찐계란 여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백혜련 의원이 찐계란인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승훈]
아무튼 저런 폭력적인 사태는 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원들도 집회를 하듯이 그 반대편의 집회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집회를 못하게 하지 않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폭력적인 사태가 너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항상 대기 상태로 집중을 통해서 저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백혜련 의원이 찐계란인지 확인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게 폭행에 해당되는 건데 찐계란인 경우와 날계란인 경우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녕]
신체에 맞았고 멍이 든다, 이러면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상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형사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잠시 법조인으로 돌아와서 저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 또한 동일한 의견입니다.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본인은 찐계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림에 봤을 때는 날계란이고, 몸에 부딪치자마자 깨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밑에 떨어진 계란도 보여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진녕]
결국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정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것 관련해서 받은 글이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맞아서 일이 풀리면 어디라도 가서 맞겠다라고 했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더불어서 이회창 전 대권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문시장에서 계란으로 마사지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것이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백혜련 의원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본인 의사가 가해자,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을 색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봅니다.
[앵커]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에게 계란 던지고 밀가루도 던지고 이런 모습은 많이 본 장면이긴 한데. 던진 사람 찾아달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말씀 안 하셨어도 당연히 찾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다만 우리가 피해자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되고요.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폭력적인 상황들이 결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폭력은 자제해야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사회갈등이 이번 주, 다음 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들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 저런 경우는 특수폭행까지 적용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승훈]
특수폭행은 흉기를 사용하는 건데 우산 같은 경우는 흉기로 봐요. 계란은 흉기로 보지 않고 특히 날계란 같은 경우는 단순폭행 정도 수준인데. 아까 바닥에 떨어진 삶은 계란이 있는 걸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 보면 맞았다면 굉장히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상해가 커질 수도 있네요.
[이승훈]
상해 정도는 되죠. 특수폭행까지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앵커]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계란 투척이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지지층 양측 모두 신경이 고조돼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탄핵선고 결과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결과가 어떻든지 걱정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늦어지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최진녕]
이 부분은 양수겸장한 노회한 정치인의 아주 전략적인 발언이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러브콜이 되는 것이고 탄핵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러브콜, 양수겸장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오랜 기간의 정치와 법률가로서 경험이 녹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혼란이 있지만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봤을 때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의 몸일 때는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님들이 판단하는 데 부담이 덜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실질적으로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석방된 상황 속에서 과연 탄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큰 의문점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불호감 이런 것을 떠나서 법률가로서의 나름대로 판단은 굉장히 촉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습니까? 2월 말에 끝나면 3월 초에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했는데 벌써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이런 모습에 많은 법조인들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로 본다는 점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분석에 저 또한 한 표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시종일관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이른바 사실상의 대선 행보는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죠. 속마음은 다른 거죠. 저는 탄핵이 100% 인용될 것이라고 홍준표 시장은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탄핵선고가 지연되면서 지지층들이 서로 간에 결집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없이는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됐다고 해서 헌법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눈치보는 영향은 미치는 거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마치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탄핵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거든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신들이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주 달력에서 두드러지는 일정이 하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수요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26일이죠. 이렇게 되면 항소심 선고 전이냐 후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진녕]
다음 주가 대한민국의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슈퍼 사법 위크 이렇게 해야 되나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요일, 3월 26일이 이재명 대표 공선법 2심 선고입니다. 전체적으로 저 또한 이런 구도를 예측을 했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죠. 반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의 결정이 다음 주 금요일날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솔솔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나리오를 원하고 있을까요?
[최진녕]
아마 본인으로서는 본인뿐만 아니고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한데 왜 빨리 하지 않느냐. 그만큼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을 하는데, 그렇게 조기대선이 된다고 해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대선이 되면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헌법교수들 다수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도 정지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탄핵, 본인에 대한 재판 이후 판결, 이런 것을 꿈꿔왔고 계획을 해 왔는데 그 계획이 틀어지니까 어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는 불안, 초조,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짜 다음 주에 나온다면 정말로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굵직한 결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여러모로 사법부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은 개인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이승훈]
지금 시기가 너무 위중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도 걸려 있고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리고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게 허위사실 공표 부분인데 김문기 씨를 모른다,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또는 협박을 받았다, 이 정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형법은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벌금에 있어서도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것이냐,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사법부가 지금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부분은 1심에서 너무 과도한 형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취소 파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다시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앵커]
슈퍼위크, 여야가 바라는 결과는 다를 텐데, 항소심에서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최진녕]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올려치기 할 가능성. 오히려 올려치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 9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에 대해서는 바둑의 가장 하수인 30급도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공선법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되기 전에 이것은 벌금 사안이 아니고 징역이나 집행유예 사안이라고 예측을 했고 정확하게 맞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문기 도시개발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검찰이 그 부분을 좀 더 다듬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니까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던 두 부분이 오히려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혹을 떼려다가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심에 있는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그것도 벌금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법적인 고수인 두 분이 너무 엇갈린 전망을 해 주시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고요.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뒤에 총기 사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사실무근이라고 하지만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공소장에 쓰여 있다고 하는 것은 김신 가족부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총이 있는데 총도 못 쏠 거면 총을 왜 갖고 다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당시에 보고서가 쓰여졌는데 그 보고서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총기를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도 총기를 얘기했다는 점에서는 헌법질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신속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저는 이런 피의사실이 어떻게 누설돼서 언론에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수사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가 문제고, 또 직접 김건희 여사의 말이 녹음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로 쓰일지 여부도 의문이고, 백 번 양보해서 내용을 보면 체포하기 전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체포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그 과정 이후에 부인으로서 억울한 심정을 얘기했던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사실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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