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도 개인도 '게임의 룰'은 하나…공매도 돌아온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불법 사전 차단

처벌 수위 높이고 기관과 개인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당분간 공매도 확대 불가피…"펀더멘탈 우려 종목 대상"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제공

17개월 만에 공매도가 돌아온다. 개인투자자에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받던 공매도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 개선에 힘입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관심이 쏠린다.

또 시장은 단기적으로 공매도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공매도 대상은 펀더멘털이 약한 종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구축한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시연회를 열었다.

이 시스템은 공매도 투자 기관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매도가능 잔고와 매매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한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해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불신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

공매도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빌려 매도를 먼저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은 뒤 주가 차익으로 수익을 올린다.

하지만 기관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매도하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고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이 의심해왔다. 여기에 주식 상환기관과 담보비율도 기관에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2월 이전까지 무차입 공매도는 과태료 처분만 받은 점도 불법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최고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설정했다.

또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을 현금기준 105%로 일치시켰다.

그리고 핵심이 이날 공개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잔고관리 시스템이 거래소의 NSDS와 연결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대차잔고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면 기관투자자의 대차잔고 관리가 더욱 정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 타깃 기준은 '펀더멘털'

연합뉴스

시장은 공매도로 인한 증시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2009년 6월과 2011년 11월, 2021년 5월 등 3차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코스피의 1개월 수익률 평균은 0.01%다. 3개월 수익률 평균은 6.7%로 증시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 직후 성과는 공매도를 대비한 선반영이 악재 해소로 반영된 측면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잔고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2021년 사례를 볼 때, 코스피200 기준 공매도 재개 당시 4조 2천억원 수준에서 1년 뒤 12조 3조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공매도 잔고는 3조 5천억원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2023년 11월 6일 12조 4천억원에서 급감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매도 재개 이후 잔고는 평균인 10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매도가 확대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펀더멘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연구위원은 "공매도 잔고는 이익과 반비례한다"면서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공매도 잔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증권 조창민 연구원도 "공매도는 '현재 가격보다 실제 가치가 낮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투자"라며 "결국 가장 기본적인 공매도 투자 전략은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곳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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