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만 숙이고, 소신 안 굽힌 오세훈

“토허구역 해제로 변동성 커져”

송구하다면서 불가피성 강조

경실련 “오, 시장 자격 없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회의를 마친 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하며 문제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여 만에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2월12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달 토허구역 해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지역은 5년간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었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반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하던 중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오히려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해제 조치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가 통화량 확대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다며 대조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달 토허구역 해제 전) 정부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와만 사전에 논의했다”며 금융당국과의 협의 등은 없었음을 인정했다.

오 시장은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토허구역 확대·재지정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자충수 둔 오세훈 시장 대선후보 자격 의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전국의 집값 침체기는 강남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키우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오 시장이 오늘 즉각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혔지만 정책 번복으로 인해 국민이 느꼈을 혼란과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며 “(토허구역 해제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두기 시작한 신호라면 오 시장은 대선후보는 물론 현직 서울시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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