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얻어맞고 중국에 치여요...고사 위기에 빠진 韓철강 구하기

中저가공세 방어 수단 마련
‘원산지 세탁’ 모니터링 강화
불법 유통 수입재 집중단속도
보세공장도 ‘기업친화’로 전환
관세 대응 정부 지원 본격화에도
美 ‘더디15’ 언급하며 압박 강화

정부가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저가 수입 철강재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신고 단계부터 원산지 증명을 확대해 불공정 수입 행위를 선제적으로 감시·차단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계를 위한 정부의 첫 지원책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응 방안에 따르면 관세법령을 개정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우회 유입되는 길을 차단한다.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고율의 덤핑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베트남, 태국 등을 통해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로 유입된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권조사와 조사 절차 단축 등을 시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령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 덤핑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 일어나는 우회 행위에는 대응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수입 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품질검사증명서는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에 대한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저품질 철강재와 우회 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유통 수입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56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수입재를 국내로 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 유통에 대한 상시 점검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의 덤핑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거의 없었다”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인한 업계의 위기의식에 정부도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폭탄’ 피해도 지원한다.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고, KOTRA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의 통상장벽 극복을 도울 예정이다.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기업에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보세가공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바꿔 관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세가공제도는 수입 관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완성품을 생산해 바로 수출하는 제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신제품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연구개발(R&D) 전담부서로 원재료와 시제품을 반출입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조선·항공·플랜트 등 대규모 장비·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산업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 기한이 현재 3개월이지만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일보세공장 거래제한 특허 요건도 완화한다.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이 직선 15㎞ 이내인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한데, 가용 용지 부족 등을 반영해 30㎞ 이내로 거리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수출의 32%는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해 이뤄졌고 반도체와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은 활용 비율이 약 90%로 높은 편이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2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불공정 무역 국가들을 일컫는 ‘지저분한 15(Dirty 15)’라는 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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