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법사소위서 야당 주도로 상설특검법 통과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 퇴장…"동의할 수 없어"
"특검 임명 않으면 최 대행 탄핵하려고 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유상범(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1소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설특검요구안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19. kch05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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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보고, 당론 부결을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국회 몫인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최 대행 탄핵 사유를 하나 추가할 겸 탄핵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그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특검을 꺼내 들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지도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상설특검 추천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논의될 것이고,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야당 주도로 법사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보고, 당론 부결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당초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다.
국회 몫인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최 대행 탄핵 사유를 하나 추가할 겸 탄핵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그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특검을 꺼내 들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지도부와 논의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상설특검 추천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논의될 것이고,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상정한 뒤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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