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어떻게 될까?"⋯금태섭 "내가 결정문 써도 기각은 거의 '불가능'"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금태섭 변호사가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기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금태섭 변호사가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기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못 박았다. [사진=MBC '손석희의 질문들']

금 변호사는 지난 18일 방영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이번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내가 법률가로서 결정문을 써본다고 해도 기각하려면 이론적으로 위법은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에서 위법 여부는 실제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만으로도 충분히 파면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또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기각하기 매우 어렵다"고도 짚었다.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고 쓴 글이나 한 인터뷰를 보면 그들은 일반적인 판사에 비해 사회적 파장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고 말한 금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 내란죄로 기소돼 있는 많은 군 사령관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사실 국방수뇌부가 없다시피한데 이런 생각하기 힘든 난국을 만들어놓은 데에 대한 책임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기각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다만,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라도 기각 의견을 남기고 싶어 하는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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