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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수)

"선고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불안한 민주, 헌재 압박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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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성재 심리 시작하며 尹 선고 늦추는 헌재 납득 어려워"

박찬대 "민주주의·국격 조속 회복해야"…김용민 "최상목 탄핵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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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 해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윤 대통령)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재정권 뺨치는 윤석열의 폭정과 12·3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로 윤석열 파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만큼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헌재 숙고의 시간은 지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며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향해서는 선고기일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인단이 헌재에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며 "선고기일지정신청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에게 광장의 절박함과 분노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 사무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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