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동남아 5개국 대상 ‘회색지대 전술 대응’ 세미나에 중국 관영매체 발끈

노르웨이 선박 실버 단라호가 지난 1월 발트해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 관련해 노르웨이 트롬쇠항에 억류돼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동남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회색지대 전술 대응법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중국 관영매체가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8일 NHK 보도를 인용해 EU와 일본이 동남아 5개국 해상보안 당국을 대상으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군사동맹과 확장주의 경향이 뚜렷한 움직임”이자 “일본과 EU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보도했다.

NHK는 전날 일본과 EU가 오는 25~26일 방콕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 공무원들에게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타국 해안 경비대가 영해에 진입할 때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해저 케이블 손상에 대처하는 EU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중국은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나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대만 해협,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 회색지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충돌·전쟁으로 번지지는 않는 선에서 무력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이다. 남중국해 암초에서 군사기지 건설,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해상 경비대를 동원한 필리핀 어민 단속, 센카쿠 열도 주변 측량용 부표 설치 등이 회색지대 전술에 해당한다. 지난달 중국 선박으로 의심되는 토고 상선이 대만 해저 케이블을 절단한 사건도 새로운 회색지대 전술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술은 지속해서 긴장을 조성하지만 전쟁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 군사 개입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을 자국 영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활동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아시아 지역 문제에 잘 개입하지 않는 EU가 나섰다는 점을 주목했다. 랴오닝사회과학원의 동아시아 전문가 뤼차오는 “일본과 EU가 중국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동남아에서 ‘이해의 일치점’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회색지대 대응 세미나는 시작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가 준군사적 대중국 견제에 나선 계기는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발트해에서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독일을 잇는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에서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다. 중국 선박 한 척이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그림자 함대의 회색지대 공격에 중국이 힘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중국은 혐의를 부인했다.

EU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 법의 지배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NHK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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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훈련 가장 침공 대비’ 군사훈련 나선 대만…중, 전투기 다수 출격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7225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kh_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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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대만 병합, 침공 외에도 방법 있다” 미 싱크탱크 회색지대 전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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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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