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협정 개정 임박]
대부분 값싼 中원자재 가공 수출
애로사항 64%, 美관세-세제 관련
中企 대미수출 최대 2조 감소할듯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동아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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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2023년 미국에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면서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최근 미국 수출 길이 막힐 처지에 놓였다. A사는 부랴부랴 자금을 끌어모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시각각 변해 투자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1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국내 중소기업의 북미 무역투자 애로사항을 보면 관세, 세제, 통관과 관련된 문의가 전체(518건)의 63.7%인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처 발굴(10.2%), 미국 수출 인증(9.5%)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를 구매해 한국이나 중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없는 경우 미국발 ‘관세 포탄’을 피할 길이 없는 셈이다.
중국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B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으로 중국 공장 문을 닫고 한국에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에 제조 시설을 구축해도 결국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원자재 공급처까지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B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이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서류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KOTRA 역시 관세 대응통합 상담 창구를 새로 만들어 수출 중소기업의 문제점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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