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보다 더 하다”...헌재 판결 승복 공방전

與 지도부 “민주당 승복 입장 밝혀라”
민주 “尹, 헌재 결정 수용 의지 밝히는게 우선”
8년전보다 분열 양상...여야 장외선 여론전
尹 지지자 향한 메시지 변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5.03.0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판결이 임박하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는 여야 4당 원내대표 간 승복 합의가 이뤄졌었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이 장외 여론전 수위를 높이는 데다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따라 판결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재 판결 승복 입장을 내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승복한다는 입장”리라며 “이 대표도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불복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한 술 더 떠 헌재 판결을 받는 윤 대통령 승복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니냐”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거나,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믿을 걸 믿어야 한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탄핵이 인용되면 그 탄핵을 비난하고 갈등을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에게 민형사 책임 물리자”며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 종결 후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날 기준 17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재 판결 승복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전이 일자 “8년 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모두 승복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승복을 상대편에 대한 공세로 활용하고 있어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대립 양상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대다수는 헌재 정문 앞에서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고, 민주당도 12일부터 시작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017년 3월 9일,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는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은 반발했다. 정광용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장 등은 “탄핵 무효”를 주장했고, 그러다 대한애국당이 창당됐다.

윤 대통령도 변수다.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서다.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은 10일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김민하 시사평론가도 “(앞으로) 전방위적인 ‘관저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7년 탄핵 당시 침묵하던 박 전 대통령은 선고 후 6일이 지난 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짧은 발언을 내놨다. 이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보수 지지자들의 집회에는 응원의 물결이 일었고, 태극기 집회 세력이 “탄핵 무효 운동”이 본격화됐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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